사이클의 전환은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외부 충격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경제사이클: 노동시간 * 시간당 생산량의 변수, 장기적 우상향
이익사이클: 경제사이클 속에서 영업레버리지, 재무레버리지에 따라 더 변동성이 큼
심리사이클: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의 해석
신용사이클: 자본의 수요와 공급
심리사이클와 신용사이클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사이클의 진폭을 더 크게 한다.
(경기호황→낙관주의 →대출확대 →경기팽창 .... )
(심리 사이클) 가능한 미래의 사건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투자자들의 의지 변화는 사이클에 변화를 가져온다.그 움직임은 엄청나게 강력하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138p).. 해석이 문제다. 그리고해석은 심리 변화에 따라 변한다.(146p) 고려하고 있는 투자에 관해 딱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격에 낙관주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188p) ...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거품의 필수 요소이자 전형적인 특징이다. (274p)
(신용 사이클) 나는 투자할 때 잘 알 수 없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 고민하는 습관이 있다. 붐비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면 큰 이점이 있다. (208p) ... 사건과 심리는 신용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신용 가용성은 사건과 심리에 피드백으로 다시 영향을 미치며 자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262p)
사이클에 대응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과거의 맥락을 되돌아 보고 지금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래는 확률분포로 생각한다.
사이클에서의 위치와 확률분포를 결정하고(1. 사이클 포지셔닝) 이에 따라 자산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2. 자산선택)
1. 사이클 포지셔닝: 주요 사이클에 대해 내린 판단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과정
2. 자산 선택: 어떤 시장, 틈새 분야, 특정 증권이나 자산을 비중 확대할지 비중 축소할지 결정하는 과정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야 한다.(286p)
미래는 일어나도록 정해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확률분포로 봐야 한다. (32p)
키워드는 '조정'이다. 투자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자산 배분, 보유 리스크는 공격과 방어를 오가며 연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30p)
'언제 매수를 시작해야 하는가?' ... 오크트리는 바닥을 기다려서 매수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매우 반대한다. ...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나? 더 사라. 지금이 훨씬 더 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319~321p)
'시대에 지나치게 앞선 것은 틀린 것과 다르지 않다.' ... 마켓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포지션을 바꿔 장기적 투자 결과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과정의 어려움,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359p)
Why? 투키디데스의 함정(기존 패권이행이론)에 따르면 성장하는 신흥국이 기존 패권국으로 추월하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신흥국의 성장이 정체 국면을 맞이했을 때 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조건 : 1. 권위주의 정권, 2. 침체 또는 지정학적 포위
제1차 세계대전: 독일
제2차 세계대전: 일본
- 1870s 독일 제국 비스마르크의 외교술로 전쟁을 피하며 성장 - 1890s 빌헬름 2세 비스마르크 해임, 식민지경쟁 참전 - 1900s 영국, 프랑스, 러시아 3자 우호 협정, 군사력 확충 중 주요 자원 수출 금지하며 독일을 지정학적 포위 국내에서도 사회주의 약진하며 권위주의 정권 위협 - 1914 독일 동맹국 오스트라아-헝가리 황제 암살 (유럽 많은 지도자들 여름 휴가로 공백)
"독일은 여전히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16년에서 1917년 무렵에는 어쩔 수 없이 적대국 연합에 압도당할 처지에 놓였다. ... 나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다면 전쟁은 더 이를 수록 좋다."(162p)
- 1910s 일본 식민지 착취하며 성장 - 1920s 관동대지진, 경제대공황, 세계 보호무역주의로 불황 중국 장제스 국민당은 일본의 경제적 특권에 도전 - 1930s 국내 파시즘, 해외 폭력적 침탈 일본의 중국, 만주 침략, 동남아지역 유럽 식민지 차지 - 1941 진주만 기습 (독일 히틀러 기습으로 유럽 전쟁중, 미국 주의 분산)
"전쟁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적들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 몰락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했다. .. 어떤 경우엔 눈을 감고 뛰어내릴 정도로 용기를 내야 한다."(175p)
기존 학설에 따르면 체제를 뒤흔드는 대규모 전쟁은 상승하는 도전국이 기력이 다한 패권국을 추월하는 '패권이행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많은 부분이 실상을 호도하거나 사실과 어긋난다.... 상승하는 국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상대적인 하락세로 촉발된 불안감이 야심찬 강대국을 탈선시키고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27p)
(위험구간에서 신흥국의) 민주적인 제도는 공격적 충동과 내부의 긴장을 완화하는 충격 흡수 장치의 역할을 했다.... 민주적 정통성을 결여하고 과격한 국수주의와 결탁한 권위주의 정권에 침체가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151p)
급속한 성장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면, 침체는 성급한 팽창과 적대적 행동에 나설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것이 장기간의 상승에 뒤이은 급격한 하락이 국제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양상의 사태가 되는 이유다.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신흥 강국이 '지정학적 포위'라는 두번째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된다. 몇몇 역사상 가장 파국적인 도박은 한때의 신흥 강국이 자신이 추구해 온 영광의 길이 곧 가로막힐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나타났다. (155p)
* 책은 지난 150년간의 역사, 주로 제 1, 2차 세계대전을 근거로 하지만 수천년과 대국의 흥망성쇠는 반복되었다. 시계를 더 넓혀도 논리가 성립될지 궁금하다.
중국은 과거 전략과 우연의 결과물로 급격한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 요인들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침체를 직면하고 있다.
번영
쇠퇴
1. 중국에 호의적인 세계(1970s, 마오쩌둥) 냉전중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우호적 (소련과 중국은 같은 공산주의지만 사이 안 좋았음)
1. 닫히는 포위의 고리 미국 포용정책, 중국 도광양회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 팽창정책으로 주변국가들(미국과 동맹)과도 영토분쟁
2. 개혁 개방 정책(1980s, 덩샤오핑) 중국식 사회주의 구현을 위해 자본주의 수용
2. 적대적인 지정학적 환경 중국의 부상 우려하여 보호무역적 경제정책을 규제
3. 세련된 전제 정치(마오쩌둥 사후 35년간) 최고지도자 권한 약화, 당내부 합의 중시
3. 제도적 붕괴 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1인 독재 방지장치 제거중
4. 생산성에 최적화된 인구 구조 전후 베이비붐 세대 등장
4. 인구 감소 한자녀 정책으로 2020년부터 인구 감소
5. 풍부한 자원 대부분 원자재 자급자족 가능
5. 줄어드는 자원 환경오염으로 식수·식량 안보 악화, 에너지 수입
어떤 국가에서 노동력 증가율이 1%p 하락하면 평균적으로 GDP 성장률이 1%씩 떨어진다. 그런데 중국의 노동 인구는 단지 성장을 멈출 뿐 아니라, 2020년부터 2035년까지는 거의 7% 줄어들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는 추가로 11%가 줄어든다. 한편 수천만 명의 노인이 극도로 비참한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연금과 의료보장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두배로 늘려야 하고, 2050년까지는 세 배로 높여야 한다. (318p)
2010년에 중국 정부는 150개가 넘는 국가에 차관과 무역 신용의 형태로 약 1조 달러를 나눠 주었다. 이들 차관의 대부분은 15년안에 상환하도록 만기가 잡혀있다.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한 국가의 절반 이상이 투자 등급 아래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는다. 중국 정부 스스로도 남아시아에 투자한 금액의 80%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의 50%, 중앙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 해외 차관의 상당 부분이 2030년 무렵에 만기가 돌아오면 중국은 수천억 달러를 대손 상각으로 처리하거나, 차관을 갚지 못한 협력 국가의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 전자는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을 중국의 납세자를 격분시킬 게 확실한 조치이고, 후자는 ... 시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조치가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스스로를 국내외에서 모두 멸시당하는 처지로 밀어넣는 꼴이다. (319p)
세번째 위험 요소는 권력 승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 2033년에는 80세를 넘기게 된다. (321p)
이미 중국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숭이들을 겁주기 위해 닭 한 마리를 죽인다. 선제공격의 목표는 초반에 치열하게 싸워 막대한 사상자를 낼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어서 적이 물러서도록 만든다.
대만은 ①중국의 홈그라운드 이점, ②빠르게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곳(반중 확대), ③중국은 지난 25년간 대만 정복을 위해 군사력 확충한 반면 미국은 911테러, ISIS 출현 등 중동으로 주의 분산되었고, 대만은 방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력한 타겟이 된다. 미국과 대만의 국방개혁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는 2030년대초까지는 중국에게 기회가 있으며, 레이건 시절 구축한 전력이 퇴역하는 2020년대 중반에 일시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동한다.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중국이 온 사람으로 미친 듯이 폭력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특히 지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중국이 보다 강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뀔 것이란 의미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제1열도선이 무너지고 중국의 전략적 위치는 크게 개선된다. 중국이 첨단기술 제국을 건설하면 경제 침체와 외세의 포위를 모면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러한 시도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다. (225p)
* 군사적으로 중국에게 기회가 있고, 2020년대 중반에는 일시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저자의 생각인데 군사력에 대해서는 보고서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냉전에서 얻은 교훈: 소련의 이념적 팽창에 맞서기 위해 패전국인 독일 포함 서유럽을 부흥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전파시긴 마셜플랜
냉전의 종전
현재 위험구간
1. 중요한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 서유럽·일본에 유례없는 지원
1. 우선순위 중국의 첨단기술, 디지털 전제주의, 대만점령 저지
2. 시간이 드는 최선책 <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차선책 단 몇 주만에 마셜플랜 수립
2. 시간이 드는 최선책 <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차선책 불완전한 동맹이라도 신속하게 규합
3. 계산된 위험 감수 전략 마셜플랜 실시전 서유럽 공산주의 장관 축출
3. 잘 방어하기 위한 좋은 공격 중국의 전략적 실수를 유도하며 역량을 선별적 약화 단, 궁지에 몰아붙이는 정책은 피해야 함
4. 유리한 여건 조성하고 장기전으로 끌고 감 서유럽 경제적 회복하며 민주진영 연합체 일원으로 합류
4. 꼭 이길 수 있는 장기전 재(再) 세계화 : 중국을 규제하기보다는 미국과 동맹국간 통합을 강화하며 중요한 기술과 자원 분리
*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했을 때 중국의 보복에서 오는 피해가 미국은 GDP의 0.5%에 미치지 못하지만 큰 손해를 보는 나라도 있다. 책에서는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길을 상실할 지도 모르지만 중국의 강압정책과 산업스파이 활동으로부터 보호받는 더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근시안적이며 직접적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동맹관계 혹은 재세계화 연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좀 비현실 적인 것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 2021. 2. 17.>
1.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여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통한 지출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지급수단의 공제율만큼 과세표준을 낮춰준다. 세액공제와 달리 현금영수증만 발급받았다면 무주택자 여부, 전입신고 여부, 근린생활시설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임차한 부동산이 주거용일 경우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임대 소득을 신고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 없이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혹시 거주기간동안 임대인과의 관계가 신경쓰인다면 퇴거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5년 이내의 월세 공제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임차한 부동산이 비주거용일 경우
임차한 부동산이 비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보통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일 것이다.
동의 없이 전입신고 하고 세액공제 받을 경우 : 임대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이 주거용으로 전환되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임대인이 1주택자였다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납입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
만약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임대소득을 신고했을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해도 상관없다. 다만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월세를 싸게 주었다면 소득공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가세 분만큼 월세를 올리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 (협상필요)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인이 그간 누락된 임대소득세와 0.2%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건보료 피부양자였을 경우 분리되거나 건보료 상승한다. 다만, 임대인은 당연히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득공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을 걱정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